정경사회사료저장고

통진당 해산 판결

지모프 2014. 12. 20. 04:38



금일 오전에 통합진보당의 해산결과가 났다. 설마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원인은 박근혜의 정치보복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두번째로는 헌법재판소 판관들의 몸사리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복성 결과라고 생각된다.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사회에 큰 잘못을 한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전대미문의 강제해산 판결이 난 것이다. 통진당에서 테러를 실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혹은 모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거 있었다면 말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진당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 이상하다.


왜 헌법재판소 판관들은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가? 권력에 시녀로 전락한 것인가...권력에 맞선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복을 당한다.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양심을 속인것인가...기억하자. 헌법재판소 판관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