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1% 초반대로 진입할 경우의 경제파급 예상

2015년 3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이다. 지금도 낮은 금리이지만 앞으로 더 낮아진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참고로 2011년 무렵, 미국의 경우 은행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금리가 거의 0%였고, 오히려 은행에 관리비를 지불했었다는 기억이 난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금의 금리가 낮아지면 더이상 예금저축으로 인한 수익에서의 재미를 볼 수 없으므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거나, 별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든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덜 줘도 되므로 수익이 늘어난다. 대출이자도 줄어들기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대출해준 자금의 이자를 천천히 조금만 낯추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듯하다.

그럼, 외국자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의 은행에 투자한 외국계 거대자금은 한국의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만 줄 경우 무리해서 한국에 자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외국계 자본의 부족을 겪을 것이다.

기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체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이자가 줄어들면 회사에서 은행에 지불해야할 자금이 줄어들어서 당장은 이득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손실이다.

정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정부 역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 많을 것이다. 당장 이자가 줄어들므로 이득이 있겠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결코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